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울대·대전시의회 청렴도 '낙제점'…공공의료기관도 전년대비 하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공립대학·지방의회 1년 전보다 소폭 상승
권익위, '지방의회 등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병원, 대전광역시 의회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화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기관 고유의 조직·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17개 광역지방의회와 25개 기초지방의회, 4년제 35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와 국립·지방의료원 등 46개 공공의료기관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1만9674명, 국·공립대학 1만1820명, 공공의료기관 9622명 등 총 4만1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23 fedor01@newspim.com

조사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6.23점과 7.69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과 0.15점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7.41점으로 1년 전보다 0.10점 떨어졌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산출한다.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청렴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각각 2등급 청렴도가 떨어졌다.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의회는 1등급 하락했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최하등급인 5등급 기관이 4곳이나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등급 하락하면서 최하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밖에도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1개 등급씩 떨어졌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계약 상대 업체인 국민 ▲교직원 등에게 계약, 연구, 학사 등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경험을 설문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계산한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하는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전남대병원이 1개 등급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강원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충북대병원 역시 1년 전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져 4등급을 받았따.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전년과 동일한 4등급에 물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와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향상되었고,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5년 연속 상승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견제자인 지방의회,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