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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권성동, 5시간 필리버스터 종료..."민주당‧문희상 명백한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19

주호영‧김종민 이어 3번째 주자, 6시 23분부터 진행
"문희상, 아들 공천주려고 불법…국민 우습게 알아"
"1+4 장물아비들, 한국당 의석 나눠먹겠다 싸우는 꼴"
윤소하와 충돌 "말씀 가려서 하라"…한국당 "조용하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5시간 가량 진행하고 마쳤다.

앞서 첫 주자로 나선 주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4시간 동안 선거법 및 공수처법의 부당성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1시 50분께부터 4시간 30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6시 23분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권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향적인 국회 운영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 등을 집중 비판했다.

본회의장에는 나경원‧장제원‧박인숙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과 이춘석‧윤후덕‧김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권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할 때 국회 다수파의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만들었다. 또 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가 무제한토론이다. 한국당은 소수파로서 무제한토론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에게 찬성 토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니 문 의장은 '의장을 비판하면 여러분 얼굴에 침뱉기'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가 뽑안 대통령도 비판, 비난하지 못하나. 해괴한 논리로 입을 봉쇄하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 요청만 있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과거에는 명시든 묵시든 의원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의장을 찾아가 사보임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임시국회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할 때 민주당에게 필리버스터 9일 줬다. 되먹지도 않은 관행을 법이라 우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임시국회를) 쪼개는 게 무슨 일이냐. 그저 아들 공천 주려고 (그런다)"라며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석을 동네 땅따먹기 하듯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비례대표가 75석이더니 어느새 60석, 50석, 최종적으로 현행과 같은 47석이다. 국회 협상이 동네에서 금 그어놓고 땅따먹기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시정잡배 중에 제일로 꼽는 것이 조직폭력배, 이어 동네 건달, 도둑이다. 마지막이 도둑이 훔친 물건을 나눠갖는 장물아비다. 지금 '1+4'(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한국당 의석을 뺏어서 장물아비처럼 나눠 뜯어먹겠다는 꼴이다. 하다못해 하려면 조폭정도 될 것이지 한국당 의석 한 석 더 먹겠다고 창피하게 싸우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그 순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치켜들며 "말씀 가려가면서 하라. 정도껏 해야지. 필리버스터라고 아무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따졌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 "듣기 싫으면 나가라" 등 소리치며 윤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가만히 지켜봤다. 권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최인호 의원은 권 의원 앞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 검토에 집중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순으로 이어진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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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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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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