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연동형 비례제 노린 군소정당 난립..."총선서 정당만 100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23

24일 현재 등록정당 34개, 창당준비위도 16개 달해
한국당 "의석 하나라도 얻으려 군소정당 난립할 것"
전문가들 "비례한국당·민주당 창당 따라 달라질 듯"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면서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4번째로 바꿔 본회의에 상정했다.

4+1 협의체가 의견을 모은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이미 50여개에 달하는 정당 숫자가 필연적으로 10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비례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이른바 '정당 내 정당', '위성정당'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훈수도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 한국당의 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군소정당 난립할 수도"

한국당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등록된 정당 수는 34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로 총선에서 적어도 50개 정당이 등장하게 된다.

한국당은 이보다 많은 정당이 생겨나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어 "총선 전까지 100개 정당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투표용지에서 100개 정당이 선거를 하게 되면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나. 정당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분별하기도 힘든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실제로 한국당부터 움직이고 있다. 본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선거법은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정족수를 따질 때, 선거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안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4일 오전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한국당에서 만들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정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와 함께할 의사가 없다면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민주당'을 고려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비례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지지도가 30%면 비례대표 의석도 그 만큼만 가져오는 것인데,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도를 또 받으면 총 60%의 지지도를 받게 된다"며 "30%를 주면 60%를 갖고 오도록 (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만들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 개정돼 한국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21대 국회를 위한 '1회용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오신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주축으로 열린 '변화와 혁신(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 전문가 "군소정당 난립은 안 할 것…그러나 연동형 비례제 1회용 선거법 될수도"

전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거대양당이 있는 이상,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회용 선거법'으로 전락하는 것 뿐 아니라 도리어 4+1 협의체만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제까지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이 처리된 전례는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같이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게 되면, 사실상 모든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서 애초에 선거법 개정을 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정의당이 애초에 선거법에 열을 올린 것은 지난 총선에서 약 7% 가량 지지율을 받았는데 300석을 기준으로 7%면 24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해 정당득표율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그런데 비례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창당되면 그마저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정당'이라는 속성 탓이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퍼센트가 그대로 의석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례한국당이 20%를 가져간다면 300석 기준에서 60석을 차지하게 되고 그 중 50%의 연동율을 감안하면 30석을 가져가게 된다. 비례대표 47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숫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민주당이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합의까지 해놓고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에서 현행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도 있어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말대로라면 양당제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가기 위한 시도로 진행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히려 양당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거꾸로 가는 선거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6개 창당준비위원회는 자유민주당·부정부패척결당·한민족사명당·기본소득당·통일한국당·핵나라당·평화통일당·비례한국당·국민의힘·정민당·소상공인당·자유당·대안신당·미래를향한전진4.0·새로운보수당·국민소리당이다.

하지만 각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창당에 달려있다. 소수정당이 아무리 당을 만들어도 정당득표율에서 3%에 미치지 못하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한 상태인 만큼, 이후 선택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주축이 된 정당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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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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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