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신고양식에 '분쟁조정 신청' 신설…피심인 방어권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0:32

방어권 보장 강화·사건처리 효율화 개정
전원회의 4주 등 피심인 의견서기한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에 불공정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를 체크할 수 있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마련된다. 제재를 받게 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도 확대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은 공정위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소관 고시다.

개정안을 보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중 의견서 제출기한이 늘었다. 기존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은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확대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27 judi@newspim.com

심의기일 통지시점도 조정했다. 각 회의의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규정은 전원회의의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이는 피심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확보, 법률대리인 업무 일정 조정 등 심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 단 소회의의 경우는 안건이 수시로 추가・변경되는 등 심의기일 변경이 빈번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뤄진 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토록 했다. 해당 사실은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해야한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심사불개시 통지 예외사유가 정비됐다.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진다. 피조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심사불개시 통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과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고서 양식에는 분쟁조정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

직권취소 및 재처분 관련 사건처리 규정도 신설했다. 법원 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에 따른 처분은 직권취소하고 재처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의 정비도 이뤄졌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