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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자방담] '실세 장관' 박영선 취임후 확 달라진 중기부 위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22:12

"정치인 출신..총선 출마 여부 등 향후 행보 주목"
"'DNA코리아, 자상한기업들 , 가치삽시다 등 정책브랜딩 탁월"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라는 평가도 있다.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을 거쳐 2019년 4월 박영선 장관이 취임했다. 국회의원 4선 출신이다. 때문에 그에겐 '실세'라는 말이 취임 전부터 따라붙었다. 뉴스핌 산업2부 중기팀 기자들(김양섭, 박진숙, 민경하)은 '실세 장관'이라는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방담'을 연말 기획기사로 담았다.

김양섭(김): '실세' 장관 얘기는 취임 전부터 많이 나온 얘긴데, 이번에 예산 증가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한 느낌. 내년 예산이 31% 늘어나서 13조5000억 원인데, 이 얘기 좀 해보자. 어떻게들 생각해?

민경하(민): 부처끼리 업무를 조율하거나 정책을 연대할 때 박영선 장관의 '우먼파워'가 돋보입니다. 스마트공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중기부 내에 신설한 점도 그렇고 소·부·장 강화 대책의 핵심이었던 강소기업 100 정책도 그렇습니다. 부처 승격 3년차 막내 부처인 중기부가 여러 부처 사이에서 중심에 서는 모습이 박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박진숙(박): 강소기업100이나 스마트공장 이런 것도 일본 규제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연결해서 이목이 집중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ㅋㅋ 중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들도 대기업이나 금융위 등과 연결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에서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여기가 일본에서 생산·공급하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에요. SBB테크는 협약식 진행 내내 삼성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삼성을 치켜세웠고, 박영선 장관도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데 중기부가 중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19.12.27 ssup825@newspim.com

김: 중기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거 같고, 대체로 실세 장관이 헤드인 것을 좀 반기는 느낌. 기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료가 팍 나오고,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많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정치인 출신' 에서 오는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는 듯. 총선에 나가냐 안나가냐 이게 계속 말이 많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정황상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힌 적도 없잖아? 이건 12월 19일 버전인데..'총선 불출마로 알려졌다 이런 표현들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불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고 질문했는데, 답이 여전히 명확하진 않으시더라고. '아이..근데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답변임.

민: 박 장관은 일찌감치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윤건영 실장이 구로 을 나온다는 얘기 나온 것도 봤었는데요. 최근 기사 나온거 보니까 윤건영 실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양산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박 장관이 3번이나 당선됐던 구로 을에 누가 나올지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박: 박영선 장관 총선 출마설이 한창 대두됐던 시기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원진들이 "박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무난하게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후 들었던 여러 호사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박 장관이 총선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여건 상 차기 서울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아무튼 총선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서울시장 이후 대선 출마라는 큰 뜻이 있을 거라고요.

김: 하여튼 여러모로 빅픽처를 그리고 계실 듯 ㅎㅎ.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런 얘길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있던데..어떻게들 보시나.

민: 저번에 9번째 자상한기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됐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주요 철도역사 내 스타트업 라운지 5개소 구축, 여성벤처기업인 위한 어린이집 3개소 운영 등이었는데요. 다른 자상한기업 협약식에 비해 행사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초대공연도 너무 화려하고 모객 때문에 부른 대학생들은 졸고 있고 막 스위치 누르면서 현수막 떨어지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협약내용도 뭔가 이전에 비하면 실효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았는데 굳이 9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급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저는 사실 6호 자상한기업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정된 것도 좀 그랬습니다. 소프트뱅크밴처스는 창업투자회사인데, 일본 최대 IT 회사 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니까요. 지난 9월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언급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본 규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굳이 일본계 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서요.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에서 도키멕 관련 해명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언급했는데,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 개인적으로는 치맥데이 이런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중기부가 대한상의랑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P2P금융법 통과 기념으로 치맥데이를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좁고 얘기도 잘 안 들리고 말 그대로 치맥만 먹다가 왔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기 보다는 500cc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한 느낌이랄까요. 박 장관이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현장행보를 늘려나가는 것은 대단하고 칭찬받아야할 일이지만 가끔은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행사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 그리고 강소기업100 선정하는거, 이것도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하는건데 이번에 '국민심사배심원' 이런 의견을 반영했는데 기보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소기업 선정에 왜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느냐 뭐 이런 거지.

민: 근데 또 박 장관이 정치인 출신, 기자 출신으로서 가지는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기억에 남는 용어를 되게 정말 잘 만듭니다. 정책의 브랜딩이랄까요. DNA(Data Network AI)코리아, 자상한(자발적 상생하는)기업, 연결의 힘, 관점의 이동, 가치삽시다, 브랜드K 등등. 진짜 한번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 나도 용어들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음.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 또 얘기를 이어가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정치 참여 이런 액션을 취해서 이게 갈등이 있었잖아? 지금은 뭐 박 장관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느낌이지만. 결국 예산 얘기들 나오면서 상황이 정리된 거 아닐까 싶은데.

민: 예산 문제보다는 사실 여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박 장관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이런 워딩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승재 회장 입장에선 마땅히 강력하게 밀고 나갈 명분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싶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9월 5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장 창당 선언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첫 자리인 9월 19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종로점 개관식'에서 최승재 회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90도로 굽히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7 justice@newspim.com

박: 소공연이 정치 참여 정관 개정 추진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지난 5일 '2019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때였습니다. 시상식 직전에 같은 곳에서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했는데 이때 '정치참여 금지' 조항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철회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박영선 장관의 파워를 다시 한 번 느꼈는데, 같은 날 오전 '강소기업 100' 선정 최종평가 현장에서 박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관 개정 철회 관련 박 장관과 최승재 회장이 사전에 논의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연합회 쪽에 물어보니, 사전 논의 없었다면 박영선 장관이 그렇게 말했겠냐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좀 어이없어 했지만…박영선 장관 승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박 장관이 여러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을 잘 상대한다는 느낌입니다. 이전의 중기부는 뭔가 단체들과 항상 갈등이 많고 또 만나는 단체만 만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애로사항·불만이 있으면 듣겠다.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 되는 건 안된다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되는 것은 확실히 챙기는 부분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대한상의랑 상당히 밀접하게 일을 하시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듯. 지금 대한상의가 예전의 전경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 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스탠스를 정치인일 때와는 좀 달리 하는 듯. 송년회에서도 '대기업에게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 상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응원' 이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

민: 이전과 달리 대기업쪽과 소통이 많고 접근 방식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중기부는 대기업에 대한 민원이 나오면 불러놓고 야단치고 민원 해결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좀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하는 선순환 유도 방식이랄까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 스마트공장은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지난 9월 스마트공장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이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삼성을 너무 치켜세워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장관들처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비판이나 야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게 또 유니콘, 벤처, 판이 바뀌는 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컴업'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컴업 2019)'의 모빌리티 세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2019.11.29 justice@newspim.com

민: 전체적으로 1회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했다는 점이 많이 강조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되게 창의적이고 참신한 타임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진행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페스티벌 관람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신용,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합니다. '컴업 2019 프레스데이'라고 컴업 사전 행사가 열렸는데, 마루 180과 팁스타운 인프라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대상 행사라 전부 영어로만 진행하고, 한국어 통역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아는 내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루180의 경우, 아산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라 정주영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기념품으로 정 회장 자서전 배포해서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지요.  거기다 '배달의민족'과 '야놀자'가 국내 언론 대상 기업 투어는 취소했는데, 외신 대상으로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언론 매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부분 불만을 드러냈죠.

김: 행사 흥행 차원에서라도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섭외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밖으로 너무 없긴 하더라고.

민: 글로벌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키노트 스피치. 예를들면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등 해외 유명 유니콘 대표들이 세션을 맡았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1회 치고는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런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내년에는 초대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ㅋㅋ

박: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벤처캐피탈이나 외신 이런 느낌보다는 관광이나 구경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발표 내용도 색다른 점이 없었고요. 키노트스피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 규제가 한창일 때 발표를 하게 됐음에도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전망과 같은 너무 형식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오프닝 패널토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패널로 참가한 인물이나 기업이 처음 들어본 것들이 많았고, 기조연설이나 프리젠테이션도 사실 너무 평이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민: 제가 컴업 현장에 있을때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방문했었는데요. 박 장관 초대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주 부사장이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행사장을 둘러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날 현대자동차에서도 방문했었고… 대기업의 관심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행사가 매력적이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 난 중기부 실장님이 브리핑할 때 인도 매체분이 질문하면서 '관이 주도한 행사 중에 최고였다' 이런 말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진의인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도 '1회 치고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생각. 벤처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타다' 이슈인데 어떻게들 생각해? 중기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 사실 타다 이슈만 놓고보면 아쉽습니다. 박 장관 특유의 파워가 발휘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다 이슈는 단순히 벤처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닌 벤처업계, 특히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벤처기업계 주무부처 중기부 목소리가 타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유니콘 10개, 세계 6위 국가인데 여전히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유니콘이 나오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2019 사랑의 몰래 산타 출정식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19.12.24 dlsgur9757@newspim.com

박: 제가 보기엔, 택시 업체들의 승차 거부나 불편, 불친절함 때문에 타다가 그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다도 무면허 택시나 렌트카 사업에 앱을 더한 꼼수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 장관도 입장을 밝히긴 했지. 박 장관이 '붉은 깃발법' 이런 얘기들 하면서 명확하게 타다쪽 사이드라는 스탠스는 보여줬는데,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력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듯. 꼭 타다가 아니더라도 차량공유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 각도에서 계속 나올텐데..택시업계 종사자들이야 본인들 이익이 걸려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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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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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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