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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자방담] '실세 장관' 박영선 취임후 확 달라진 중기부 위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22:12

"정치인 출신..총선 출마 여부 등 향후 행보 주목"
"'DNA코리아, 자상한기업들 , 가치삽시다 등 정책브랜딩 탁월"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라는 평가도 있다.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을 거쳐 2019년 4월 박영선 장관이 취임했다. 국회의원 4선 출신이다. 때문에 그에겐 '실세'라는 말이 취임 전부터 따라붙었다. 뉴스핌 산업2부 중기팀 기자들(김양섭, 박진숙, 민경하)은 '실세 장관'이라는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방담'을 연말 기획기사로 담았다.

김양섭(김): '실세' 장관 얘기는 취임 전부터 많이 나온 얘긴데, 이번에 예산 증가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한 느낌. 내년 예산이 31% 늘어나서 13조5000억 원인데, 이 얘기 좀 해보자. 어떻게들 생각해?

민경하(민): 부처끼리 업무를 조율하거나 정책을 연대할 때 박영선 장관의 '우먼파워'가 돋보입니다. 스마트공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중기부 내에 신설한 점도 그렇고 소·부·장 강화 대책의 핵심이었던 강소기업 100 정책도 그렇습니다. 부처 승격 3년차 막내 부처인 중기부가 여러 부처 사이에서 중심에 서는 모습이 박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박진숙(박): 강소기업100이나 스마트공장 이런 것도 일본 규제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연결해서 이목이 집중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ㅋㅋ 중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들도 대기업이나 금융위 등과 연결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에서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여기가 일본에서 생산·공급하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에요. SBB테크는 협약식 진행 내내 삼성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삼성을 치켜세웠고, 박영선 장관도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데 중기부가 중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19.12.27 ssup825@newspim.com

김: 중기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거 같고, 대체로 실세 장관이 헤드인 것을 좀 반기는 느낌. 기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료가 팍 나오고,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많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정치인 출신' 에서 오는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는 듯. 총선에 나가냐 안나가냐 이게 계속 말이 많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정황상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힌 적도 없잖아? 이건 12월 19일 버전인데..'총선 불출마로 알려졌다 이런 표현들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불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고 질문했는데, 답이 여전히 명확하진 않으시더라고. '아이..근데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답변임.

민: 박 장관은 일찌감치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윤건영 실장이 구로 을 나온다는 얘기 나온 것도 봤었는데요. 최근 기사 나온거 보니까 윤건영 실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양산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박 장관이 3번이나 당선됐던 구로 을에 누가 나올지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박: 박영선 장관 총선 출마설이 한창 대두됐던 시기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원진들이 "박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무난하게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후 들었던 여러 호사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박 장관이 총선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여건 상 차기 서울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아무튼 총선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서울시장 이후 대선 출마라는 큰 뜻이 있을 거라고요.

김: 하여튼 여러모로 빅픽처를 그리고 계실 듯 ㅎㅎ.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런 얘길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있던데..어떻게들 보시나.

민: 저번에 9번째 자상한기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됐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주요 철도역사 내 스타트업 라운지 5개소 구축, 여성벤처기업인 위한 어린이집 3개소 운영 등이었는데요. 다른 자상한기업 협약식에 비해 행사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초대공연도 너무 화려하고 모객 때문에 부른 대학생들은 졸고 있고 막 스위치 누르면서 현수막 떨어지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협약내용도 뭔가 이전에 비하면 실효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았는데 굳이 9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급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저는 사실 6호 자상한기업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정된 것도 좀 그랬습니다. 소프트뱅크밴처스는 창업투자회사인데, 일본 최대 IT 회사 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니까요. 지난 9월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언급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본 규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굳이 일본계 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서요.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에서 도키멕 관련 해명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언급했는데,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 개인적으로는 치맥데이 이런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중기부가 대한상의랑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P2P금융법 통과 기념으로 치맥데이를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좁고 얘기도 잘 안 들리고 말 그대로 치맥만 먹다가 왔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기 보다는 500cc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한 느낌이랄까요. 박 장관이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현장행보를 늘려나가는 것은 대단하고 칭찬받아야할 일이지만 가끔은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행사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 그리고 강소기업100 선정하는거, 이것도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하는건데 이번에 '국민심사배심원' 이런 의견을 반영했는데 기보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소기업 선정에 왜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느냐 뭐 이런 거지.

민: 근데 또 박 장관이 정치인 출신, 기자 출신으로서 가지는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기억에 남는 용어를 되게 정말 잘 만듭니다. 정책의 브랜딩이랄까요. DNA(Data Network AI)코리아, 자상한(자발적 상생하는)기업, 연결의 힘, 관점의 이동, 가치삽시다, 브랜드K 등등. 진짜 한번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 나도 용어들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음.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 또 얘기를 이어가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정치 참여 이런 액션을 취해서 이게 갈등이 있었잖아? 지금은 뭐 박 장관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느낌이지만. 결국 예산 얘기들 나오면서 상황이 정리된 거 아닐까 싶은데.

민: 예산 문제보다는 사실 여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박 장관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이런 워딩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승재 회장 입장에선 마땅히 강력하게 밀고 나갈 명분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싶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9월 5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장 창당 선언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첫 자리인 9월 19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종로점 개관식'에서 최승재 회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90도로 굽히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7 justice@newspim.com

박: 소공연이 정치 참여 정관 개정 추진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지난 5일 '2019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때였습니다. 시상식 직전에 같은 곳에서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했는데 이때 '정치참여 금지' 조항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철회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박영선 장관의 파워를 다시 한 번 느꼈는데, 같은 날 오전 '강소기업 100' 선정 최종평가 현장에서 박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관 개정 철회 관련 박 장관과 최승재 회장이 사전에 논의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연합회 쪽에 물어보니, 사전 논의 없었다면 박영선 장관이 그렇게 말했겠냐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좀 어이없어 했지만…박영선 장관 승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박 장관이 여러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을 잘 상대한다는 느낌입니다. 이전의 중기부는 뭔가 단체들과 항상 갈등이 많고 또 만나는 단체만 만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애로사항·불만이 있으면 듣겠다.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 되는 건 안된다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되는 것은 확실히 챙기는 부분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대한상의랑 상당히 밀접하게 일을 하시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듯. 지금 대한상의가 예전의 전경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 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스탠스를 정치인일 때와는 좀 달리 하는 듯. 송년회에서도 '대기업에게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 상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응원' 이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

민: 이전과 달리 대기업쪽과 소통이 많고 접근 방식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중기부는 대기업에 대한 민원이 나오면 불러놓고 야단치고 민원 해결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좀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하는 선순환 유도 방식이랄까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 스마트공장은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지난 9월 스마트공장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이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삼성을 너무 치켜세워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장관들처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비판이나 야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게 또 유니콘, 벤처, 판이 바뀌는 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컴업'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컴업 2019)'의 모빌리티 세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2019.11.29 justice@newspim.com

민: 전체적으로 1회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했다는 점이 많이 강조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되게 창의적이고 참신한 타임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진행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페스티벌 관람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신용,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합니다. '컴업 2019 프레스데이'라고 컴업 사전 행사가 열렸는데, 마루 180과 팁스타운 인프라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대상 행사라 전부 영어로만 진행하고, 한국어 통역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아는 내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루180의 경우, 아산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라 정주영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기념품으로 정 회장 자서전 배포해서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지요.  거기다 '배달의민족'과 '야놀자'가 국내 언론 대상 기업 투어는 취소했는데, 외신 대상으로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언론 매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부분 불만을 드러냈죠.

김: 행사 흥행 차원에서라도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섭외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밖으로 너무 없긴 하더라고.

민: 글로벌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키노트 스피치. 예를들면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등 해외 유명 유니콘 대표들이 세션을 맡았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1회 치고는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런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내년에는 초대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ㅋㅋ

박: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벤처캐피탈이나 외신 이런 느낌보다는 관광이나 구경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발표 내용도 색다른 점이 없었고요. 키노트스피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 규제가 한창일 때 발표를 하게 됐음에도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전망과 같은 너무 형식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오프닝 패널토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패널로 참가한 인물이나 기업이 처음 들어본 것들이 많았고, 기조연설이나 프리젠테이션도 사실 너무 평이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민: 제가 컴업 현장에 있을때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방문했었는데요. 박 장관 초대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주 부사장이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행사장을 둘러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날 현대자동차에서도 방문했었고… 대기업의 관심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행사가 매력적이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 난 중기부 실장님이 브리핑할 때 인도 매체분이 질문하면서 '관이 주도한 행사 중에 최고였다' 이런 말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진의인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도 '1회 치고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생각. 벤처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타다' 이슈인데 어떻게들 생각해? 중기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 사실 타다 이슈만 놓고보면 아쉽습니다. 박 장관 특유의 파워가 발휘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다 이슈는 단순히 벤처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닌 벤처업계, 특히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벤처기업계 주무부처 중기부 목소리가 타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유니콘 10개, 세계 6위 국가인데 여전히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유니콘이 나오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2019 사랑의 몰래 산타 출정식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19.12.24 dlsgur9757@newspim.com

박: 제가 보기엔, 택시 업체들의 승차 거부나 불편, 불친절함 때문에 타다가 그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다도 무면허 택시나 렌트카 사업에 앱을 더한 꼼수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 장관도 입장을 밝히긴 했지. 박 장관이 '붉은 깃발법' 이런 얘기들 하면서 명확하게 타다쪽 사이드라는 스탠스는 보여줬는데,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력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듯. 꼭 타다가 아니더라도 차량공유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 각도에서 계속 나올텐데..택시업계 종사자들이야 본인들 이익이 걸려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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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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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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