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 따른 뉴스핌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당 총 125석 '대박'…정의당 7석 '헛손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뉴스핌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출범시킬 경우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1석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한국당은 현재보다 12석 늘어난 125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대수혜주로 꼽히던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에 치여 현재보다 1석 많은 7석을 얻는데 그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도 현재보다 12석이 줄어든 16석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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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7 sunup@newspim.com |
다만,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한 결과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사분오열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선거법은 통과됐고 비례한국당은 기정사실화 됐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의 돌풍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가. 총선을 100일 가량 앞두고 각 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 배분 방식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50%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최대)을 1차로 배분한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4석)을 제외한 276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9.9%)을 곱한 138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22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11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없으므로 106석의 절반인 53석을 할당받는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합하면 총 74석이 된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의석은 최대 30석이므로 각 정당이 할당받는 의석수를 30석을 기준으로 재배분한다. 민주당은 74석 중 11석을 할당받았으므로 실제 30석 중에서는 단 4석만 건진다. 이것이 이른바 '연동형 캡(cap)'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4석, 비례한국당 22석, 정의당 4석이 1차 할당분이다.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현재의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17석의 49.9%인 8석을 가져간다.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27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4석이 된다.
2. 자유한국당이 자매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고 한국당 지지자는 모두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다.
3.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 23~24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1.3%, 한국당 31.7%, 바른미래당 4.0%, 정의당 5.7%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4%, 무당층 12.9%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9.9%, 비례한국당 38.3%,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9%가 된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만4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