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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5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58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탈표'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말연시 안전 등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대책 등에 대해 당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靑, 윤건영ㆍ고민정 놓아 주나… 총선 출마 마지막 카드 고심/ 한국일보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1대 총선을 향한 청와대의 시계바늘도 한층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발'과도 같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입' 역할을 해온 고민정 대변인을 놓아 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구상과 윤 실장ㆍ고 대변인의 출마 의지, 두 사람의 후임 인선 등이 막판 변수다. 청와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람의 출마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조짐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北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과 안전 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국가의 방향으로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뉴스핌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시 美는 실망감 보여줄것…많은 도구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짜 기회가 있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뉴스핌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종합] 공수처법 표결 D-1...與 "이탈표 막아라" vs 野 "마지막 총력 투쟁"/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에 성공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다시 한 번 가동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뉴스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與 '이남자'까지 영입 착착, 한국당은 영입도 통합도 스톱/조선일보
준(準)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이 107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0일 선대위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대위는커녕 공천 기준 수립과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등 최소한의 총선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유승민 "통합시한은 2월초" 친박 물갈이 요구… 사분오열 보수진영, 원내정당만 6개 난립 전망/조선일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은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각 정파가 저마다 '각개 약진'을 선언하면서 보수 원내 정당만 5~6개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선 "'반문(反文) 연대'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오늘 공수처법 운명 쥔 바른미래, 찬성 확답은 2명뿐/중앙일보
하나로 뭉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가 공수처법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다. 

투표 직전에 극적 후보 단일화? 앞으론 이런 장면 못 본다/중앙일보
지난 4·3 재보선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한 말이다. 단일화 끝에 여 후보는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30일 청문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없이 열릴듯/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과정 개입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세균 '싱크탱크에 5000만원 출연' 누락… 자금 출처가 관건/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추미애 개인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 의혹/한국일보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정책싱크탱크 격인 단체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의원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행태와 동일하게 부적절한 '셀프 후원'이라며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세를 벼르고 있다. 

보수·진보 넘나든 '킹 메이커'김종인 "마크롱 같은 새 인물 나와야"/국민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여야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보수 양 진영의 구원투수로 활동하며 새누리당에는 대선 승리(18대 대선)를, 민주당에는 총선 승리(20대 총선)를 안겨준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유의 훈수 정치를 지속하든, 정치 세력화에 나서든 직간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추미애 청문회…임명되면 檢 인사할듯/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또 맹탕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을 보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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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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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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