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적법…상장적격심사 기업 참여권 보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09:00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무효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씨앤케이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씨앤케이를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4년 오모 씨앤케이 대표가 11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심사를 진행했으나 영업적자 계속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씨앤케이 측은 이에 반발,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38조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적격성 심사 요건이 추상적이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적격심사 절차에 기업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장규정에 따른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씨앤케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앤케이가 문제 삼은 상장 규정에 대해 "그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대상 법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 기회도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등이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