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일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온라이 시험문제 전송받아 답변 전달…아들 A 학점 받도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대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을 입시비리·장학금 부정수수·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조 전 장관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특히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아들이 고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대신 풀어주기까지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26)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데모크라시(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서 풀고 답을 송부해 A 학점을 받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출석인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위조와 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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