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농도 만족도는 전체 40개국 가운데 4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변화된 사회와 기술에 맞춰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라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한다"며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을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조 장관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솔선수범에 더해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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