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불편이 수반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 없이는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우리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올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준비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2부제는 수도권과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된다.
조 장관은 "5등급차 운행제한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는 중점 홍보한 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인천·경기도와 합의했다"며 "공공2부제 시행대상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으로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장 부문 관리강화를 위해 민간 점검 인력이 확충되고 첨단장비도 동원된다.
그는 "11월부터 활동 중인 470여명의 민간점검단을 올해 내로 7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말까지 드론, 이동식측정차량 14세트를 추가 투입하고 무인비행선, 분광학 장비를 신규 도입해 철저히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농업부문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앙전력 관제센터 운영과 영농폐기물 처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앙전력 관제센터에서 석탄발전 감축운영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수급상황도 실시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11∼12월, 2∼3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253만명에게
마스크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고농도 비상상황 시에는가용한 전 인력이 상황대응에 투입돼 총력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고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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