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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패스트트랙 대패한 한국당, 보수통합 발걸음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05

황교안 삭발‧단식‧무기한 농성에도 '추풍낙엽'
'보수통합이 총선승리 유일한 대책' 공감대
黃, 비공개 의총서 "물밑 논의 활발…통합 자신"
새보수당이 관건…"黃 지분 내려놓을수록 과실 커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자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수에 무력감을 느끼고 보수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을 정권 탈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1 leehs@newspim.com

보수의 '큰집'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당이 먼저 보수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들을 우파든 중도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이어져오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막기 위해 황교안 대표의 삭발과 단식, 무기한 농성, 대규모 장외투쟁, 규탄대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으나 결국 의석수 열세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결국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확인하고, 꺼져가는 보수통합 불씨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된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다수의 의원들은 "보수는 물론, 중도로 분류되는 40% 등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물밑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1~2월쯤 통합이 이뤄질 것이며 당명 변경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의원은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여드려야 내년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 공천에서 공천 혁명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친이(이명박), 비박(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권성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문열 작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연대'는 보수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위한 정당‧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 모두가 투쟁의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4.0'도 지난 28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필요하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며 보수 통합에 대한 여망을 내보였다.

다만 '개혁보수' 기치를 내건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의 사실상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을 '도로 친박당'이라 칭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8일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한국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로 친박당'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준위원장도 이날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재건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 했듯 유 의원이 말한 '보수재건 3원칙', 그 중에서도 한국당이 문을 닫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의 '큰집'인 한국당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여 투쟁 최전선에 선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보수의 큰형님인 한국당이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달렸다"며 "황교안 대표가 지분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총선승리의 과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6차 비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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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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