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협정 발효에 따라 소고기와 치즈, 와인 등 약 72억달러(약 8조3000억원)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인하한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관세는 38.5%에서 즉시 26.6%로 낮아진다. 이후 매년 4월 일정 비율씩 줄어 2033년에는 9%까지 낮아진다. 미국산 와인에 붙던 15% 관세 또는 리터당 125엔의 관세도 점차 축소돼 2025년에는 완전 철폐된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작기계 등 공업제품은 협정 발효로부터 2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에어콘 부품과 연료전지에 대한 관세도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단, 일본 측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앞으로 미국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철회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협정 전체의 관세 철폐율은 금액 기준으로 일본이 약 84%, 미국이 약 92%이다. 하지만 자동차·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철폐율은 60%까지 떨어진다.
새로운 무역협정과 함께 전자상거래 규정 등을 포함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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