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혜택 늘었지만 안내 부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지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1:36

1월부터 소득기준 높이고 지원금리 확대
대출 3개월 지난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사업안내 중구난방, 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정한 출발선' 확립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기본 사업 대비 소득기준을 높이고 이자지원 금리도 상향해 혜택을 기대하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3개월이 지난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안내를 위한 홍보시스템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통해 진행중이다. 2월부터 신한은행이 추가되며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연봉 9700만원도 혜택 지원, 금리도 두배 이상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진=서울시]

기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8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봉이 오른 신혼부부라면 2019년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 2018년 소득기준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기본지원은 2년+2년이다.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늘어나면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년마다 재평가를 하는 셈으로 이 기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자지원은 자동 해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다만 5억원이 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출 3개월 지나면 대상제외, 형평성 논란 불가피

그렇다면 이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불가능하다. 이는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대출시행 시기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규임차나 계약갱신을 조금 일찍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와 은행, 한국주택공사가 협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기간제한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계약 시 추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임차 또는 계약생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라도 손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서울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고 자녀가 없다면 최대 지원 금리는 0.9%. 주거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대출과 큰 금리차이가 없을 수 있다.

◆ 홍보 부실 아쉬워...서울시 "안내원 교육 등 진행"

많은 변화에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공식 문의처로 협약은행 콜센터와 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문의전화를 수차례 시도해본 결과, 다산콜센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서울시 문의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협약은행 역시 대출업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자세했지만 소득기준 산정이나 심사방식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여서 안내가 부실한 경우가 종종있다. 다산콜센터는 금주내에 담당직원이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 역시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안내공문을 배포하는 등 조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업을 신혼부부 혜택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이나 지원금리 등이 추후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