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초대형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6:10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유도 일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신용공여대상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계 발전과제 논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1.07 mironj19@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제도에 대한 제도정비 계획을 밝혔다. 우선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은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의 영업이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중위험·수익 등 다양한 상품 개발도 주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달라"며 특히,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금융위에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약속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고, PEF업계는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