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제안했던 '땅값 2000조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책임자인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자는 경실련의 요구에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8일 국토부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서울 경실련 사무실에서 토론회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토론회 참석자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개최 일정에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경실련은 연일 국토부에 토론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책임자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실련은 전날 논평에서도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초 경실련에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은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장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언제 진행할 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바람직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토론회 개최는 장기간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같은 달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경실련의 현실화율 46%는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현실화율은 64.8%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책임자인 장차관이 나와서 현실화율에 대한 근거를 대고 설명하면 해소될 논란"이라며 "그러나 국토부가 여러 가지 핑계로 토론회를 미루고 있어 올해 안에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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