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다"며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2800%)와 큰 차이가 있다"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땅값은 2054조원, 연평균으로는 1027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땅값 상승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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