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 정부 출범 후 땅값 2054조원 상승...불로소득 1988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54

1979년 이후 40년 간 땅값 분석 결과 발표
문 정부 이후 땅값 2054조원 상승...연평균 1027조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불로소득은 19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한 결과, 2018년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쭝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며 "출범 후 2년 6개월동안 하락한 것은 딱 4개월 뿐이고 26개월 내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땅값 상승을 제외한 불로소득이 198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1300만원)으로 불로소득의 70%에 그쳤다.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 편중화에 따라 상위 1%가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불로소득은 49억원으로 연평균 25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는 2017년 근로소득 평균 3500만원의 7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에서만 불로소득이 1000조원 이상 발생했다"며 "땅값 상승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 상승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가 제공하는 땅값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로 과도한 땅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는 매년 2000억원씩 쓰면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작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이번주 검찰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투기적 거래 차단,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