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동물국회·경제계 반대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법안' 1년째 낮잠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7:57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경총 반대로 국회서 공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관련법안이 1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회 파행과 사업주 피해를 우려한 경총의 반대도 일부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이용득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이용득 의원을 필두로 17명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해당 법률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토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기업에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시범사업을 추진중인데 경총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부터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재노동자들의 원직복귀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미국이 85%로 가장 높고, 호주가 79%, 뉴질랜드 77%, 독일이 74%, 캐나다가 70%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대표 발의법안에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 산재노동자 5만274명 중 2만7968명(55.6%)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반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는 3만3737명 중 7733명(22.9%)만 원직에 복귀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가 최근 5년간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4년 43.3%에서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5년전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41.4%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했다.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장애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 시 80만원(총 960만원), 4~9급은 60만원(총 720만원), 10~12급 산재노동자는 매출 45만원(총 54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상된 직장복귀 지원금 [자료=고용부] 2020.01.03 jsh@newspim.com

또 산재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1421명의 대체인력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