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총장 논의 없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윤석열 사단 '좌천'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20: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0:55

법무부,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엿새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인사 발표직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5·26기)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고검과 제주지검으로 전보되며 사실상 좌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각 5명이 승진됐고 22명은 전보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최근 검찰 주요 수사를 책임졌던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우선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또 윤석열 총장이 과거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추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까지 지휘해 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최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또 조상준(49·26기)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50·27기)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 문홍성(50·26기)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 노정연(51·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 이두봉(55·25기)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이들 자리는 검사장급으로 새로 승진한 검사들이 채웠다. 이정수(50·26기) 부천지청 지청장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심재철(50·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55·26기) 고양지청 지청장은 형사부장, 배용원(51·27기) 수원지검 1차장 검사는 공공수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은 인권부장으로 발령나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윤 총장을 근거리서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윤 총장 임명 후 그의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58·23기)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박성진(57·24기) 춘천지검장은 광주고검 검사장, 조상철(51·23기) 서울서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에 각각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 관련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승진 및 전보 인사"라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계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직 안정을 위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와 27기에 국한해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추 장관이 청와대에 검찰 인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