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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문 "2040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최대 1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1:16

9일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 개최
"안철수 복귀 환영...역할하도록 모든 것 돕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올해 4·15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며 "203040 후보들을 최대 50% 공천하며 선거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에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퇴락하고 경제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극한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세대가 우리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실 밀실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벤저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 등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저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 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율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전략으로 첫째, 정치구조 개혁, 둘째, 세대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명으로는 세대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미래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데 뛰어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연장 정계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을 대응하겠습니다.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에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기시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 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펼쳐나갈 정치구조의 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개혁 개혁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시대, 그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도 유튜브 방송 개국에 맞춰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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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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