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칸막이 없애고 정책성과 내자"…홍남기·김상조 참석한 국무위원 워크숍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3:10

11일 구가공무원인재개발원서 신년워크숍
새해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활발한 토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새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총선의 해를 맞아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게 과제로 논의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참석했으며, 워크숍 이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찬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2 dream@newspim.com

참석자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2020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조기에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7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전략·방향·과제·아이디어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국정운영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추진 시 부처간 협업 및 예산편성·집행시 부처간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첫 세션인 국정운영 세션에서는 국정운영 여건과 전략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공적인 정책 성과창출을 위한 부처간 정책협업·소통 강화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사업 선(先)추진·후(後)보완, 현안 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데이터3법·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등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이어 금년에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다자협력 채널의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 국무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2 dream@newspim.com

두번째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의 재정 구조·운용·과제에 대한 발제로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증진했고, 향후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다부처 공동과제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분임토론에서는 예산 협업,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간 공동기획, 융합편성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부처는 부처간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의 목표를 위한 최적의 역할 분담,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집행현장에서의 칸막이 해소방안 등을 담은 다부처 협업과제 운영방안을 작성해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확실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소통 모임을 활발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