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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안신당 창당 선언문…"변화와 희망의 정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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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12일 공식출범…"한국 정치 새바람 불어넣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보개혁'과 '제3지대 통합'을 내세운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창당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지 154일 만이다. 

대안신당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한다"며 "강력한 정치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은 "3개월 후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한국호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개혁, 정당혁신에 매진하겠다"며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원 500여명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안신당이 12일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 2020.01.12 chojw@newspim.com

다음은 대안신당 창당 선언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모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세계 일곱 번째로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 만의 이른바 '3050(삼공오공)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20대 80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하루속히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이 위임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 정치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정치집단의 공생 체제를 끝장내고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 개혁연대를 거부해 정치개혁, 국가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집권여당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적 지탄으로 전락한 제1야당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복잡하고도 엄중합니다. 세계는 점증하는 긴장과 갈등 속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현재의 분위기는 냉전시대의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기초해 일제히 자국 우선의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현 정부의 중심 없는 외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처럼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헬조선'의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고, 중년세대, 실버세대는 불안한 노후대책을 호소합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안신당이 부정한 권력자를 끌어내린 '촛불 민의'를 받들어 이 숨막히는 정치판을 바꾸겠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여 경제 성장과 정의로운 사회시스템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개월 후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호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개혁, 정당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대안신당의 당원들은 오늘 이 창당대회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5·18 진상 규명과 그 정신의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지역 평등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공정한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나, 지역·세대·성별·장애인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하나, 청년과 농민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하나,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유지하고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북의 경제협력과 평화적 교류를 토대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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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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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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