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또 같은 주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에 대한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의 기소 뒤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은 15일 시작된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공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모두 '보이콧' 할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도 16일 시작된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의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윤 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 등에서 변종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대가 3세 정현선 씨는 15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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