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 이후에도 횟수와 강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와 브루킹스연구소,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8회 KRINS-Brookings 공동국제회의'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정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수행개념을 적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한‧미 공군의 연합 훈련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반드시 동일한 기지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이륙해 임무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며 "데이터 링크 체계,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기술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등 임무 계획단계에서부터 한‧미 간 지‧해‧공 정밀유도무기 전력 상호협조 하 작성한 항공임무명령서(ATO) 임무지시를 통해 연합‧합동 공중작전의 완벽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연합훈련의 횟수와 강도는 절대 줄지 않았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으로는 100여 회 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 오히려 (횟수와 강도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사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 후반기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군은 핵심군사능력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 적기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사진=노동신문]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무력도발 증가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굳건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며,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등 '군사활동'을 증가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정면돌파'를 천명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상황 속에서는 국가의 경제․안보 문제를 개별 국가나 특정 정부부처 단독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동맹과 우방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과의 폭넓은 공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협과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동맹국가 간의 굳건한 협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전작권 전환, 연합연습 및 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동맹의 주요 안보현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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