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차단..."갭투자 막겠지만 전셋값 뛸 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52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보유자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제한
전문가 "갭투자 감소 전망...매맷값 안정 효과도 기대"
"기존 임차인 이주 불가피...전세수요 늘고 전셋값 상승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세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12·16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당분간 부동산 갭투자는 줄고 전셋값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갭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맷값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를 살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여러 채에 갭투자하는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라며 "비실거주 재테크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전세대출 활용이 어려워지고 갭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맷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전세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르는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시장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점차 감소하면서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이사철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이 불가한 차주는 본인의 자가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예상돼 기존 거주 임차인도 연쇄적으로 퇴거와 이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올 가을 등 이사철이나 계절적 성수기에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학군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을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과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 양천구는 0.33%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0.23%), 서초구(0.22%) 등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 대표는 "청약 대기수요, 학군수요 등으로 인해 전셋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전세공급량이 부족해져 임대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조치 시기가 조금 빨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돼 전세 물건이 귀해지는 현상을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전세대출이 막혀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