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결혼으로 제적된 조계종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09:01

조계종 군종장교, 결혼으로 승적 제적…공군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법원 "종교지도자로 신의 저버려…군 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결혼으로 조계종에서 제적 당한 군종장교를 전역처분한 군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군종장교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1999년 조계종 승려가 됐고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결혼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결국 2015년 조계종에서 승적 제적처분을 당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결혼을 허용해왔는데, 2009년 3월 18일 이 조항이 삭제됐다. 박 씨가 결혼한 2011년은 결혼이 금지된 이후였던 것이다.

박 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다 알려져 승적이 박탈되자,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군종장교로 계속 일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와 국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공군본부 현역복무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박 씨에 대해 전역조치를 의결했다. 결혼이 금지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율을 위반하는 등 장교로서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군종장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혼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결혼이 금지된 2007년부터 동거한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특히 "군 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어,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판시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