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과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포함한 개정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지 19일로 60주년을 맞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미일안보조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일안보조약은 불멸의 기둥이다.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보증하는 부동(不動)의 기둥"이라고 찬사에 가까운 평가를 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미일 안보의 현주소'라는 제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관계, 미중 경쟁시대의 중국에 대한 대응 등 '환갑'을 맞은 미일동맹이 직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미일 동맹의 초점 중 하나는 미군의 주둔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현재 분담금을 정한 협정이 내년 3월로 기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양국은 봄 이후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이 굳건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일본에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너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은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가족은 아니다"라며, 방위비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일본 측은 "동맹은 미군의 세계 전략에도 공헌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구를 견제할 방침이지만,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은 명약관화이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24 goldendog@newspim.com

경제는 물론 군사, 기술면에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중국을 일본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초점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올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중일정상회담의 향방도 미일 동맹과 관련해 주목해 봐야 할 재료 중 하나다.

미일 방위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 하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미일 동맹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방패' 역할을 하고 타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창'은 미국이 담당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중국의 최신예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배치가 진행되면서 일본도 '창'의 역할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일 간에 시작되고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로 미군이 육상배치형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미일 교섭이 시작될 지도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PAC-3)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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