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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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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새출발' 의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5.3%...檢 인사·부동산 매매허가제 여파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해 4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다.

정 총리에 힘 싣는 문대통령...靑 "매주 월요일 점심 같이 하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을 의논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총리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총리가 전임 이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의의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전혀 검토 안돼…앞으로도 생각 없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美 변화 없자 리용호 경질 통해 화풀이"/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막말 해리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배척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 사절 등을 파견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국가는 그 인물을 소환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부 "北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리선권의 직위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공개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독] 통일연구원장 6개월만에 해임···회식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대북·통일 정책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과 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모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개소 후 자살·탈영 줄어"/ YTN
병영 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 개소 이후 군내 자살사고와 군무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조사본부가 개최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에서 국방 헬프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9만 5천여 건의 상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육포 논란' 황교안 "배송 과정서 착오…경위 철저히 파악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에 대해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계종에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합] 與 "기술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했다" 2호 공약 '벤처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20일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벤처업계의 도약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파열음'…황교안·유승민 담판 기대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혁통위가 통합 기본틀" 새보수와 이견 여전…지상욱 사퇴(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통합협의체 구성 요구를 한데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보수당과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일단 혁통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당대당 협의는 실무 협의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아빠찬스 논란' 문 의장 아들 공개 저격/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정치적 새출발' 의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이곳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한다. 그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與 "檢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뉴스핌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 외부인원 비율 더 늘릴 수도"/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원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설 연휴 시작 전에는 공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혁신을 위해 공관위 외부인원 구성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당의 (위원) 추천은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평화당 '20평대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총선 1호 공약/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귀국땐 큰절…광주 시민이 두 번 당하겠나"/아시아경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독일로 갈 때는 기자한테 쫓겨서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것에 대해 "큰절하면서 귀국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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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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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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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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