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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4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새출발' 의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5.3%...檢 인사·부동산 매매허가제 여파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해 4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다.

정 총리에 힘 싣는 문대통령...靑 "매주 월요일 점심 같이 하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을 의논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총리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총리가 전임 이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의의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전혀 검토 안돼…앞으로도 생각 없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美 변화 없자 리용호 경질 통해 화풀이"/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막말 해리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배척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 사절 등을 파견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국가는 그 인물을 소환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부 "北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리선권의 직위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공개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독] 통일연구원장 6개월만에 해임···회식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대북·통일 정책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과 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모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개소 후 자살·탈영 줄어"/ YTN
병영 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 개소 이후 군내 자살사고와 군무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조사본부가 개최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에서 국방 헬프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9만 5천여 건의 상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육포 논란' 황교안 "배송 과정서 착오…경위 철저히 파악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에 대해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계종에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합] 與 "기술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했다" 2호 공약 '벤처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20일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벤처업계의 도약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파열음'…황교안·유승민 담판 기대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혁통위가 통합 기본틀" 새보수와 이견 여전…지상욱 사퇴(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통합협의체 구성 요구를 한데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보수당과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일단 혁통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당대당 협의는 실무 협의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아빠찬스 논란' 문 의장 아들 공개 저격/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정치적 새출발' 의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이곳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한다. 그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與 "檢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뉴스핌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 외부인원 비율 더 늘릴 수도"/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원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설 연휴 시작 전에는 공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혁신을 위해 공관위 외부인원 구성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당의 (위원) 추천은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평화당 '20평대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총선 1호 공약/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귀국땐 큰절…광주 시민이 두 번 당하겠나"/아시아경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독일로 갈 때는 기자한테 쫓겨서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것에 대해 "큰절하면서 귀국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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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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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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