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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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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파병이지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습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영입인재 6호 인사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신 전 센터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을 보며 불가역적 위기를 느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한다" /뉴스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고심 끝 결단'...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고심 끝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내·외적인 셈법이 그만큼 복잡다단했다는 의미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아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4개 지역에 파병부대를 보냈다. 파병 병력은 총 36만4461명이다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사이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찾아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미·대이란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원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과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가는 청해부대, 은밀한 어뢰·드론 공격이 '경계 1호' /중앙일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문극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과 함께 이란 내륙에서 나오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ㆍ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북측의 허용 있어야 구체화될 듯"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與 "작전반경 확대·장교 추가파병"/뉴스핌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2선 후퇴 가능성 거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원희룡, 박형준의 통합 참여 요청에 "숙고하겠다"/조선일보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원 지사도 설 전에 전격 합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상정 "21대 총선 20% 이상 득표·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종합)/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활발…이번엔 방산-안보 전문가(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총선 출마…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하야", "아베 총리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사진) 엄마부대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다.

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뉴스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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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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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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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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