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작전반경 확대, 국회 동의 필요없는 사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개별 관광 추진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실무협상에서 그런(파병)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 호르무즈 청해 부대 파견은 서로 얘기를 안하더라도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통해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애기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었다"며 "지난 번 이란 미사일 발사 등에 의해 장관이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두 가지 방향에서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지형 변경 확대 등 방침이 있었고, 미국 방문을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파병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유는 청해부대 파견 관련 문서를 보면 유사시 국민보호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 제재 이탈"이라며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길이다. 문 정부는 이를 버리고 혼자 따로 가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북한 관광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다. 봉쇄된 사회의 통제된 구경거리가 되는 게 북한 주민들의 뜻이 아니다"며 "김정은 호주머니에 달러를 채워주는 관광사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김정은 금고 채워주기' 관광사업은 남북정권끼리의 정략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정부는 이제 실패한 중재자에서 착실한 공물 제공자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2월말까지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이 청구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북한 개별 관광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