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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신년 기자회견문 "다 바꾸겠다…지도자급 희생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3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2일 신년 기자회견
"현역의원 50% 물갈이·2040 세대 30% 공천"
"공천 혁신 완성하려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희생 절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당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면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의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통합은 의무"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자문단 '힘을 Dream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년기자회견에 임하며
좋은 말씀으로 희망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아픈 현실부터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경제에 집값 폭등으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며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북핵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국이 누구입니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어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변호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내 편만, 내 진영만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맹목적 북한바라기에 눈이 멀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이나
한미동맹 파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 3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마약을 강요당하고
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니 탈원전이니
온갖 터무니없는 경제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실업자,
한 집 건너 미취업 자녀,
한 집 건너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제 망명이라도 하듯 황급히
나라를 줄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끊고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좌파진영의 경제 실험장입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찬사를 보내는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취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정치도
합법의 탈을 쓴 채
전 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원한과 증오의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이 모든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파괴했습니다.

행정부 권력으로는 모자라,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해 들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열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버려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회생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당은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의식,
과거세대를 존경하고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입니다.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저부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입니다.

혁신과 더불어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세력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합은 의무입니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질풍노도와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해,
삭발, 단식, 농성과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을 맞아,
저와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가치의 정상화도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에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진영정치가 초래한
국민 분열도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국가에 오르는 날을 꿈꿔 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날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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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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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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