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신년 기자회견문 "다 바꾸겠다…지도자급 희생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3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2일 신년 기자회견
"현역의원 50% 물갈이·2040 세대 30% 공천"
"공천 혁신 완성하려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희생 절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당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면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의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통합은 의무"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자문단 '힘을 Dream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년기자회견에 임하며
좋은 말씀으로 희망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아픈 현실부터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경제에 집값 폭등으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며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북핵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국이 누구입니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어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변호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내 편만, 내 진영만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맹목적 북한바라기에 눈이 멀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이나
한미동맹 파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 3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마약을 강요당하고
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니 탈원전이니
온갖 터무니없는 경제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실업자,
한 집 건너 미취업 자녀,
한 집 건너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제 망명이라도 하듯 황급히
나라를 줄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끊고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좌파진영의 경제 실험장입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찬사를 보내는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취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정치도
합법의 탈을 쓴 채
전 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원한과 증오의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이 모든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파괴했습니다.

행정부 권력으로는 모자라,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해 들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열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버려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회생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당은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의식,
과거세대를 존경하고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입니다.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저부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입니다.

혁신과 더불어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세력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합은 의무입니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질풍노도와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해,
삭발, 단식, 농성과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을 맞아,
저와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가치의 정상화도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에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진영정치가 초래한
국민 분열도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국가에 오르는 날을 꿈꿔 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날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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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