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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5

이호승 靑 경제수석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를 위한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데, 관가에선 중국발(發)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곧두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만 2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유럽 일부 공항에선 중국발 비행기의 입국 게이트를 별도 배정하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위기상황으로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논의 시기를 조금 늦추고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 결정은 곧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를 비롯해 에볼라, 메르스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신종 전염병 때 선포했던 최고수위의 위기경보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까지 확산 추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을 조기에 잡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국가적 비상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분히 조기에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기사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두달이나 끈 靑의 답변 "계엄 문건 부실수사, 윤석열과 무관"/조선일보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일정 숫자(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작년 11월 23일 답변 요건을 갖췄지만, 답변까지 두 달이나 걸렸다.

[단독]靑, 배터리 3사-현대車에도 공동개발 '압박'/동아일보
청와대가 5대 그룹에 공동 신사업 추진을 요구한 데 이어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에도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R&D)을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공동으로 미래차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승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 중"/동아일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규제 일변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서울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참고인 아닌 피의자"/뉴스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최강욱 靑 비서관 "검찰, 조국 수사 허접해서 허위 조작된 내용 전파"/뉴스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 변희수 하사 주장에 반박..."군이 배려해 성 전환 수술 가능했다"/뉴스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22일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부사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조선일보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 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서 뛰쳐나간 김경율 "'조국 탈탈 털었는데 안나와…' 이런 분들이 사기꾼"/한국경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광기를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검찰 "출석요구서 서식 달라"/뉴스1'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개별 해명에 대해 "피의자에게 '이제 피의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있냐"며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사건번호와 함께 죄명,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파병'과 다르다지만…'후폭풍'은 다르지 않다 [호르무즈 파병]/경향신문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파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민의 안전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 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 중/한겨레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각) 남북 협력사업 가운데 철도 연결이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서너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 윤곽... '이낙연 맞수'로 김병준 나서나 / 뉴스핌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략지역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당장 무주공산이 된 종로 지역에서는 거물들의 이름을 뗐다 붙이며 유리한 대진표를 만들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주소지를 옮길 종로 지역을 물색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통합신당 대표 안 두고, 黃·劉 공동 선대위장 검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 창당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2일 내달 초 신당창당준비위를 구성한 후 중순엔 통합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교회장 문희상 손자 추가 의혹 "작은 할아버지 찬스도 썼다" /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인 문모군이 다녔던 서울 한남초등학교의 교장과 문 의장의 동생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야당은 문군이 이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문 의장 동생과 학교장의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 동아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의원 교육 연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받았다.

우리동네 민심은? 총선판 흔드는 '회색지대 83곳'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는 22일 데이터분석기관인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같은 해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을 거쳐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8년새 치른 6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 결과를 지역구 단위로 분석했다.

호남 기반의 3당 '동상3몽 통합론' / 경향신문
호남 기반의 소수 정당들이 제3지대 통합론을 지폈지만 좀처럼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초 호남 통합론은 선거법 개정 이후 다당제 출현에 따른 표 분산을 막고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보수 통합에 맞서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공학적 통합,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으로 흐르면서 갈수록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도 손학규도… 총선 앞 다시 부는 '실용' 바람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실용 바람'이 거세다.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은 지난 5일 창당하며 '실용주의 강화'를 내걸었고, 안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중도ㆍ실용 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대표실에는 "이념은 죽었다"는 대형 걸개그림이 걸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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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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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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