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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스되나' 우한 폐렴, 중국 경제 '비상 사태'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7:58

'우한 폐렴' 중국 경제 하방 압력될 것
3차 산업 중심 단기적 성장률 둔화 예상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 주목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가 '우한(武漢) 폐렴'이라는 또 한 차례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제2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17년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어렵사리 지켜낸 '바오류(保六, 경제성장률 6% 사수)' 정책 노선 또한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우한 폐렴의 확산 추이가 사스 바이러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춘절(중국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사스와 맞먹거나 심지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스가 발발했던 당시처럼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일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사스 사태 당시처럼 통화 정책 완화 강도 확대, 일부 업종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하방 압력 대응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2003 사스 악몽 재현되나 

중진(中金) 거시경제연구소는 '2003년 사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 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간접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1월 시작돼 2003년 7월까지 이어진 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2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각각 11.1%, 9.1%, 10%, 10%였고, 그 중 2분기 GDP 성장률은 전후 1, 3분기의 평균 GDP 성장률에 비해 1.5%포인트 낮아 사스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교통운수, 숙박 및 요식, 관광 등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31% 줄면서, 관광 외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9%, 중국 국내 여객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42% 하락했다.

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안정을 찾은 3분기 말까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2003년 5월 1일부터 민항여객운수업, 관광업, 철도여객운수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요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2003년 하반기 국가 재정 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사스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정책을 확대하면서 대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3.1% 늘었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8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21.7%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였고, 외자도 계속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3분기 말 경기 안정세가 뚜렷해지자 9월 21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6%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통화 정책 조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단기간 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면 거시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바이러스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 새로운 블랙스완의 등장

미국 경제연구조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 중 하나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 사망률과 정부 당국의 대응력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루팅(陸挺) 노무라증권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춘절기간 인구 유동량 증가에 따라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 향후 수개월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우한 페렴 확산 추이가 사스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특히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타오(汪濤) UBS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사스 사태를 경험한 중국 정부 당국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위생시스템도 17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소매, 관광, 호텔 및 요식, 운수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1분기에서 2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03년 사스 당시처럼 정부가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 완화 강도를 높이고,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추가로 0.5%포인트, 0.1~0.1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공격까지 더해진 만큼, 그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정 정책 방면에서 적자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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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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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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