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빠 회사'서 군 대체 복무…법원 "재입대 통지 정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4:35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되자 소송 제기
법원 "4촌이내 혈족 회사서 복무…병역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간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A회사와 B회사에서 차례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뒤 2016년 2월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유 씨가 복무한 B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유 씨 아버지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유 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다.

인천병무지청은 유 씨에게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으나 유 씨가 불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현역 입영 면제 대상인 만 36세가 됐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유 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해 다시 통지했다.

유 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무만료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대를 미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복무한 B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유 씨 아버지라고 보고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병역법을 고려할 때 사기업 대표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형식적 대표이사 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문연구요원 개인 또는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