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황운하, '靑선거개입' 기소에…"檢, 헌법상 기본권 무시하는 '묻지마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38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황운하 전 청장 등 13명 기소
황운하 "출석 의사 밝혔음에도 '묻지마 기소'…기본권 무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의 묻지마 방식 기소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29일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도 건너 뛰고 '묻지마 기소'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두 차례의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2월 4일 이후에는 검찰 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총선 출마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전 청장은 현재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황 전 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