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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거대기술기업 규제 위한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8:56

데이터 목줄 쥔 미국 기술기업에 대응, 중국업체와 경쟁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는 '데이터 단일 시장'을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집행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해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성안은 오는 2월 19일에 발표되기 전까지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통로에 대해 목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응하고 중국업체들과도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안은 "소수의 거대 기술기업이 현재 글로벌 데이터의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기반 사업에서 신생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쟁기업들은 벌써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혁신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섭렵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번 구성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구성안은 "유럽연합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와 전문분야 데이터, 기술혁신을 활용하면 유럽연합은 좀더 앞서나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승자가 꼭 내일의 승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늦기 전에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진정한 의미에서 단일 데이터 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제조업, 기후변화, 헬스케어, 금융, 농업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데이터 호환성 표준과 데이터의 외국 이전 등에 관한 광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구성안의 목적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거대 기술기업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그 데이터의 활용 방법,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구성안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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