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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관세전쟁 휴전 선언…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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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프랑스가 연말까지 디지털세와 그로 인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면서 관세 고조를 피하기 위한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 유로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작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가 일단락됐다면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디지털세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양국은 지난 7일 2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말까지 '휴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양국은 IT 기업들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올해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유럽 파트너국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FT는 양국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필러 1(pillar 1)'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완전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e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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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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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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