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신종 코로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노력"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1:16

"코로나 확산 대응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
2020 정책과제 세 가지도 함께 언급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중앙회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김 회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인사 말을 통해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그는 "신총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피해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해결됐으면 하는 핵심 정책과제 세 가지로 ▲중소기업 옥죄는 규제 철폐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모두 인사말 전문이다.

출입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3월 중앙회장 취임 이후 참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힘든일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실상 동결 수준(2.87%)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마련은 출입기자분들의 현실감 있는 중기 목소리 대변으로 속도조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부품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리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당국에서 최소 5천만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회에서도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피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 마련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과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예상되지만 제21대 총선이 있어 중소기업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단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9개분야 260건의 총선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정책과제는 총선 전에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핵심 정책과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입니다.
최근"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43.2%)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이상 제조수입시 신고등록토록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EU와 일본은 1톤이상, 미국은 10톤이상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이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입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0.3%인 대기업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합니다.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이 월 501만원, 중소기업이 231만원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었습니다.

강제성 있는 법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10대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12월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업종별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산업이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지난해 중기부가 발표(11.7)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여 중기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현재 14개 광역시도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따뜻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우호적인 보도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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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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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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