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일몰제 피하고 보자"...강남권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압구정 3·5구역 일몰 연장 신청
추진위 구성 16년 만에 서초진흥 조합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 해제 시 재추진 어려워...갈등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비사업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압구정5구역과 서초진흥을 비롯한 서울 강남권 '알짜'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재건축을 가시화하긴 어렵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는 최근 강남구청에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일몰제 적용을 피하고자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애초 일정을 서둘러 올해 초에 조합설립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일 시행되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나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곳이 일몰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을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을 75%를 넘겨야 한다. 일몰기한 연장은 토지 등 소유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추진위 구성 이후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지난 1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5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6년 만이다. 지하철2호선 강남역 바로 앞 알짜 입지인 서초 진흥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총 소유주 731명 중 706명인 96.58%가 조합설립을 동의했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오는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추진위 구성 이후 17년 만이다. 인근 신반포4차는 지난해 12월 소유주 83.5%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2·3차도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총 3522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의 20%에 달하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됐다.

압구정3구역은 일몰연장 신청을 마쳤다. 현대1~7차, 10·13·14차로 구성된 압구정3구역은 일대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렇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특히 소유주들이 원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닌 이상 추진위 등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