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신설..집값 담합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40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감정원에는 상설조사팀 신설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세부 추진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국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감정원에 대응반을 지원하기 위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40여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와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실거래 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이상거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