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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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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원옥금 與 영입…"이주민 문제 해결"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04 89hk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싱하이밍 中대사 "韓, 전염병 투쟁에 큰 힘 보태…WHO 권고 따라야"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 초비상] 靑·정부·부처 '엇박자 대응' 불신 초래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국민 안전"과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중)지원" 등의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엄정 대응과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방역-외교 현장에서는 부처간 잡음과 균열이 이어졌다.

'9명 고군분투' 주우한 韓총영사관 관할 변경…외교부, 교민 150명 지원에 총력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외교부가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물품 지원 등 영사 조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주우한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 지역이 봉쇄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잔류한 우리 교민 조력에 집중한다.

앞으로 나이키 런닝화도 군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4일 방사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납 업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우수 상용 급식ㆍ피복류 상품을 그대로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바꾼다. 일단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컴뱃 셔츠 등 5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軍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국방부 "장병들에 마스크 829만 개 보급"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마스크 829만 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병사들의) 마스크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약 829만 개를 확보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경제' 15번 언급…"경제는 심리" 충격 최소화 총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 /뉴스핌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이 '협력실'로 격상되고,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安,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3월 1일 공식 창당..."가장 효과적"/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가칭)이 오는 3월 1일 공식 창당한다.안철수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안 전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열린 회의다. 기획단은 오는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 뒤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잡았다.

[종합]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품으로..."文정권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뉴스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로 합류했다. 베스트셀러 도서이자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중인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단독]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이찬열, 한국당 가나/한국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한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의원 가운데 탈당하는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소속 현역의원 20명)를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주 이 의원을 만나 탈당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파이낸셜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4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21대 국회 총선거에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20대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했다.

여, 현역 단수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 정치신인에 가산점 20%/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로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 영입인재 '중진 자객공천'?…하위 20% 공개효과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에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단수(공천신청) 지역 중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좀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주혜 등 여성 변호사 7인 영입…여성상담소 신설/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총선을 대비해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7명을 인재로 영입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영입된 여성 인재들은 전 변호사를 포함해 김복단‧박소예‧오승연‧유정화‧정선미‧홍지혜 변호사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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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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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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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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