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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베트남 이주여성' 원옥금 與 영입…"이주민 문제 해결"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04 89hk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싱하이밍 中대사 "韓, 전염병 투쟁에 큰 힘 보태…WHO 권고 따라야" /뉴스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전염병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싱 대사는 다만 제한적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세계보건기구(WHO) 방침을 언급하며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 초비상] 靑·정부·부처 '엇박자 대응' 불신 초래 /헤럴드경제
국민안전이냐 대중외교냐. 국난극복이냐 국익도모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냐 중국 관계에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중국 딜레마'에 부딪쳐 혼선을 거듭하며 국민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없는 국민 안전"과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중)지원" 등의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엄정 대응과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방역-외교 현장에서는 부처간 잡음과 균열이 이어졌다.

'9명 고군분투' 주우한 韓총영사관 관할 변경…외교부, 교민 150명 지원에 총력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외교부가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물품 지원 등 영사 조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주우한 대한민국 총 영사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 지역이 봉쇄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잔류한 우리 교민 조력에 집중한다.

앞으로 나이키 런닝화도 군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4일 방사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납 업체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우수 상용 급식ㆍ피복류 상품을 그대로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바꾼다. 일단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컴뱃 셔츠 등 5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軍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국방부 "장병들에 마스크 829만 개 보급" /뉴스핌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마스크 829만 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병사들의) 마스크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약 829만 개를 확보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경제' 15번 언급…"경제는 심리" 충격 최소화 총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교류협력국→협력실' 격상 /뉴스핌
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이 '협력실'로 격상되고,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할 '남북접경협력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安,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3월 1일 공식 창당..."가장 효과적"/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가칭)이 오는 3월 1일 공식 창당한다.안철수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안 전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열린 회의다. 기획단은 오는 2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 뒤 3월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잡았다.

[종합]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품으로..."文정권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뉴스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로 합류했다. 베스트셀러 도서이자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중인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단독]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이찬열, 한국당 가나/한국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한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의원 가운데 탈당하는 첫 사례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소속 현역의원 20명)를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주 이 의원을 만나 탈당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현 "21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文정권 끝내야"/파이낸셜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4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 공화국을 끝내는 봄이 와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 위해 21대 국회 총선거에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20대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했다.

여, 현역 단수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 정치신인에 가산점 20%/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로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 영입인재 '중진 자객공천'?…하위 20% 공개효과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에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이들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현역의원) 단수(공천신청) 지역도 적합도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단수(공천신청) 지역 중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좀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주혜 등 여성 변호사 7인 영입…여성상담소 신설/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은 4일 총선을 대비해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7명을 인재로 영입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영입된 여성 인재들은 전 변호사를 포함해 김복단‧박소예‧오승연‧유정화‧정선미‧홍지혜 변호사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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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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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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