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연두교서] '위대한 미국의 재기'...고용·무역·방위비 성과 자찬(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7:27

집권 기간 경제적 치적 과시, 외교안보서 북한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집권 4년 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재기'(Great American Comeback)를 주제로 향후 1년 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는 연두교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를 염두에 두고, 고용 환경 호조와 무역협정 등 주로 자신이 집권 기간 이뤄낸 경제적 치적을 과시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 증액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일자리와 소득은 늘고, 빈곤과 범죄는 줄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번영을 했고, 다시 높은 존경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우리는 단 3년 만에 미국의 쇠퇴기를 깨트렸고, 얼마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며 "결코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두 정권에서 미국은 6만개의 공장을 잃었지만 자신의 집권한 뒤에는 1만2000개의 공장을 새로 갖게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부활시켰다며 미국의 강력한 고용환경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담한 규제완화 캠페인 덕분에 미국은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십억달러를 우리 국고에 들어오게 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획기적인 새 협약을 중국과 체결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모든 젊은이가 위대한 교육을 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제도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며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과시는 외교·안보 부문 언급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지불하게 한 자신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동맹국이 공평한 분담을 지불하게 해 나토의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받았다"며 "최소 의무를 충족하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는 이란 정권의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살인자"라며 "이라크에서 미군 수천명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괴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살은 자신의 지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미군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습을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살했다. 이란은 5일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양측이 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악화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대응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강조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두교서에서 대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향후 1년 간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하원 본회의장에는 상하 양원 의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과 연방 대법원장, 미군 간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통상 연두교서는 출석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는 등 초당파적으로 대통령을 맞이하는 정치 이벤트로 유명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두교서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연두교서에 불참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연두교서에 출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법적 행위나 헌법을 기만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꼴이 돼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