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법원직 공무원 시험 2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검토 중?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5:57

존재하지 않는 명단 토대로 격리시험?
'무증상 감염자' 공포에 불안한 응시자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시험 대응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존재하지도 않는 '능동감시자' 명단을 토대로 격리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경우 기관격리(강제) 되므로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격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과 시험감독관이 자택을 방문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2일로 예정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시험 불가만 결정한 채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방안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가 증상을 보였을 당시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 등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출입이 금지되고 독립된 기관에서 홀로 생활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할 수 없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만큼 자가격리자는 일반 응시자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격리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능동감시자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예비시험실에서 (격리)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말한 '능동감시자' 개념은 지난 4일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변경된 상황에서는 능동감시자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제는 자가격리자만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존재하지도 않는 '능동감시자 명단'을 활용해 격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뒤늦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두 개로만 분류하는 게 맞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수험생이 학원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행정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기본적인 방역 대책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시험 응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대책에 대한 내용을 응시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크다.

한 법원직 공무원 인터넷 카페 회원은 '시험 치는 날 감염 관련'이란 글에서 "시험 날짜가 잠복기 이내에 있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시험 치나요"라며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시험 날 전염돼도 법원 소속 사람도 아니니까 걸리든 말든 책임질 게 없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손상된 폐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무신경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26) 씨는 "응시자 뿐만 아니라 학원 관계자나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에 온다"며 "화장실도 한 층에 1개밖에 없어 수많은 접촉이 이뤄져 철저히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되면 차후에 있을 면접이나 연수원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지금까지 공지사항이나 안내도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시험장에 대한 사전·사후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험 당일 응시자 개인 마스크 필수 지참, 예비 마스크 구비, 손세정제 비치, 의무적 발열 검사, 간호인력 대기, 예비 시험실 마련 등 안전관리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이 인생을 걸고 몇 년 씩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응시자들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