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지역문화진흥 계획 예산 2024년까지 5조9000억원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문체부는 10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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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이 1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0 89hklee@newspim.com |
전병극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 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생활문화·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 문화 시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 지역의 문화재정을 전체의 1.6%인 3조7000억원에서 1.8%인 5조9000억원으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P에서 10%P로 낮출 계획"이라며 "문체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에서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을 제거하고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조정해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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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사진=문체부] 2020.02.10 89hklee@newspim.com |
우선 문화기반 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전병극 정책관은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수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요구도 많다"면서 "올해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은 없다. 중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다. 앞으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복합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복지부)'을 촉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수립·배포해 문화기반 시설의 열린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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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핵심 과제 [사진=문체부] 2020.02.10 89hklee@newspim.com |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다. 법·제도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2014년~)'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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