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개인 거래는 치외법권?…단속 한다더니 '헛발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7:35

개인은 단속 대상에 포함 안돼...처벌 근거 미비
'180명으로 사재기 근절 가능하나' 의구심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는 중간 유통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 무허가 업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밀한 개인 직거래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반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정부합동단속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단속 대상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이후 마스크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마스크 직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의 사재기와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맹점이다.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물량 보유 기간에 대한 단속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소량의 마스크임에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생산자와 판매자로 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사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방침"이라며 "단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사진=기획재정부]

◆ 인력 부족에 부처간 엇박자까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0개팀 120여명에 관세청과 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난 7일 기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만 161개다. 이들 업체가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최대 1000만장에 달한다. 식약처 비인증 업체에 2, 3, 4차 중간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180여명이 일일이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물량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단속반의 모니터링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특성상 범위가 넓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에도 마스크 거래 단톡방에서는 'KF94급 이상 마스크 80만장 거래', '20만장, 2450원, 즉시 거래'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갔다.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만 1200개를 웃돌 정도다.

더욱이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 특수를 노려 난립한 업체들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매점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저품질 마스크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나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제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대화방에서 마스크 매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올린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생산·판매자에 한해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식약처는 일반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이번 단속 관련 고시를 마련한 기재부 측에서는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할 정부합동단속반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정확한 방법, 범위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업무를 식약처가 맡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각자 고유 업무를 두고 협업해 나가는 것"이라며 "합동단속 초기인 만큼 여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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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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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