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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카드사, 중기·소상공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8:35

농협‧신한‧우리‧국민‧부산 등 10개 은행 신규 대출
카드사·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금융 지원 시중 은행은 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이다.

 ◆10개 은행, 신규 대출‧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농협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신한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대출한다. 기존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하며,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를 감면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100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에 총 1000억 규모의 신규 대출과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최고 1.3% 금리를 감면하며, 지역 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5500억 대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도 가능하며, 최고 1.3% 금리를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실 확인 기업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최고 1% 금리 감면과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4600억 원을 대출지원한다.

대구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기존 대출 기한도 연장하며, 최고 1.5% 금리를 감면한다.

부산은행은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하며, 신규 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도 유예한다.

광주은행은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총 50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한다.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최고 1.3%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제주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신규대출하며,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

전북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대출하며,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며,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경남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과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신규 대출한다.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를 감면하며, 기존 대출 기한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한다.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카드 무이자할부 및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카드 무이자할부,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

모든 카드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과 결제대금 청구 유예,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서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규모는 500억에서 550억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0.2%p 차감하며 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 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와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돼 있는, 우한 교민 700여 명이 하루 3번씩 2주 이상 마실 수 있는 양의 보성녹차를 지원했다.[사진=보성군] 2020.02.04 jk2340@newspim.com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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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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