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과기부·국토부 등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요 산업분야에 산적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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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of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13 onjunge02@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에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TF의 작업반장인 기재부를 비롯해 10대 규제집중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TF의 세부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각 주무부처에서 작업반별 세부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주무부처 1급과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착수해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TF 운영성과를 토대로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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