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임미리 고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2월16일 14:0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취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하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0 mironj19@newspim.com

이 단체는 "민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진심이 담긴 충정어린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지식인을 철창에 가두는 독재국가의 공안통치를 답습하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를 무리하게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로를 틀어막아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화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남용으로서 전형적인 독재정부의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이해찬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해당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