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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
이낙연 "임미리 고발, 국민에 미안하다..민주당 주의하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의 닻을 올린 반면 호남 3당의 출범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임미리 후폭풍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태 파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나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구 부암동의 계단터널 등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두 사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하문터널 입구계단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6%...정 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사태로 약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혼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9.7%, 모름/무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임미리 고발' 후폭풍 계속…청와대, 총선 앞두고 난감/ MBN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소한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그러잖아도 난제가 산적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진보가)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작년에 김정은에 新북일평양선언 타진…북한 무반응"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때 북일평양선언(2002년)을 토대로 새로운 북일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향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병 여부, WHO 통해 파악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17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한 확진자 발표는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헤럴드경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군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에서는 군용기 투입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군용기 투입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민간 여객기에 격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아직 군용기 투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송영무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합의내용 정확히 읽고 얘기해줬으면"/ MBC
진행자 >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영무 >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리말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중앙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안철수계 일각, 바른미래 호남계에 '탈당 불사' 뜻 전달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측이 최근 같은 당의 호남계 의원에게 제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시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원직을 건 최후 결단을 염두 둘 만큼 당내 '한 지붕 두 가족' 처지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려놓는다"/뉴스핌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17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미래통합당 향해 "돌고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돌고돌아 도로 새누리당 선택했단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로운 제 1야당이 탄생한다"며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학규, '호남3당' 합당 제동 "젊은 세대 길 열어줘야"/뉴스핌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컷오프 수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을 첫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못박았다. 현역 컷오프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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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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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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