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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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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
이낙연 "임미리 고발, 국민에 미안하다..민주당 주의하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의 닻을 올린 반면 호남 3당의 출범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임미리 후폭풍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태 파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나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구 부암동의 계단터널 등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두 사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하문터널 입구계단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6%...정 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사태로 약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혼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9.7%, 모름/무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임미리 고발' 후폭풍 계속…청와대, 총선 앞두고 난감/ MBN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소한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그러잖아도 난제가 산적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진보가)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작년에 김정은에 新북일평양선언 타진…북한 무반응"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때 북일평양선언(2002년)을 토대로 새로운 북일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향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병 여부, WHO 통해 파악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17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한 확진자 발표는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헤럴드경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군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에서는 군용기 투입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군용기 투입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민간 여객기에 격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아직 군용기 투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송영무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합의내용 정확히 읽고 얘기해줬으면"/ MBC
진행자 >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영무 >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리말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중앙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안철수계 일각, 바른미래 호남계에 '탈당 불사' 뜻 전달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측이 최근 같은 당의 호남계 의원에게 제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시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원직을 건 최후 결단을 염두 둘 만큼 당내 '한 지붕 두 가족' 처지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려놓는다"/뉴스핌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17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미래통합당 향해 "돌고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돌고돌아 도로 새누리당 선택했단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로운 제 1야당이 탄생한다"며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학규, '호남3당' 합당 제동 "젊은 세대 길 열어줘야"/뉴스핌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컷오프 수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을 첫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못박았다. 현역 컷오프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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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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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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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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