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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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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
이낙연 "임미리 고발, 국민에 미안하다..민주당 주의하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의 닻을 올린 반면 호남 3당의 출범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임미리 후폭풍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태 파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나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구 부암동의 계단터널 등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두 사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하문터널 입구계단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6%...정 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사태로 약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혼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9.7%, 모름/무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임미리 고발' 후폭풍 계속…청와대, 총선 앞두고 난감/ MBN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소한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그러잖아도 난제가 산적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진보가)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작년에 김정은에 新북일평양선언 타진…북한 무반응"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때 북일평양선언(2002년)을 토대로 새로운 북일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향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병 여부, WHO 통해 파악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17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한 확진자 발표는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헤럴드경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군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에서는 군용기 투입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군용기 투입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민간 여객기에 격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아직 군용기 투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송영무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합의내용 정확히 읽고 얘기해줬으면"/ MBC
진행자 >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영무 >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리말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중앙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안철수계 일각, 바른미래 호남계에 '탈당 불사' 뜻 전달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측이 최근 같은 당의 호남계 의원에게 제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시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원직을 건 최후 결단을 염두 둘 만큼 당내 '한 지붕 두 가족' 처지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려놓는다"/뉴스핌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17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미래통합당 향해 "돌고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돌고돌아 도로 새누리당 선택했단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로운 제 1야당이 탄생한다"며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학규, '호남3당' 합당 제동 "젊은 세대 길 열어줘야"/뉴스핌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컷오프 수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을 첫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못박았다. 현역 컷오프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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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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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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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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